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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시스템 구축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체의 창업부터 물품 수출통관은 물론, 보관·배송에 이어 반품·환급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세행정상의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이 구축되며, 세관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별도의 수출전용 신고서가 신설된다.

또한 개인판매자나 영세기업들이 물품보관, 통관 및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실적이 해외직구 등 수입실적을 앞지르며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창업부터 시작해 통관, 보관, 배송, 반품, 환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창업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의 통관절차와 수입규제 등의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할 계획으로, 중기부 및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을 통해 전문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소액·다(多)건·주문변경·취소빈번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시스템’이 구축되며, 상거래업체의 신고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가 신설된다.

해당 수출전용 신고서에는 주문판매 정보에 기반해 수출신고서 및 품목분류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이 담길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상당수가 개인판매자나 영세기업인 점을 감안해 물품 보관이나 통관 및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돼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대만·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가 세관 당국간에 진행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된 물품이 국내로 반품될 경우 신속한 반품통관제도와 함께 간소화된 환급절차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재반입 및 면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병행해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제조업체의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판매자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청년고용률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 2016년부터 수입을 앞질렀으며, 지난 한해에만 26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규모<자료-관세청>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上

최근4년 증가율

e수출

6.2억불

11.5억불

20.8억불

26.8억불

15.7억불

63.2%

e수입

14.9억불

15.5억불

17.3억불

20.4억불

12.1억불

10.9%

관세청 통관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대상국은 222개국에 달하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귀금속, 가죽제품, 완구류 및 운동기구 순으로 집계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1-16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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