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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거래 탈세 막아야"…4차 산업혁명 정책대안 돋보여
국세청,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

국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한 대학생이 제출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탈세 방지 방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27일 서울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최우수상 수상자 김종덕씨, 일곱번째 한승희 국세청장>

공모전에는 일반인 37편, 대학생 60편 등 총 97편이 응모됐으며, 이중 8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최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 등을 통한 거래의 탈세 방지 방안을 제시한 김종덕(대학생)씨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안'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무상담 서비스에 관해 연구한 김솔(교사)씨의 '스마트시대의 세무 상담 및 납세도움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와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세금계산서 운영을 주제로 응모한 나민철(회사원)씨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운영을 통한 국세행정 발전'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이건일.김범주(대학생)씨의 '기계학습을 통한 결손여부 예측과 이를 활용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방향' ▷신유섭(대학생)씨의 '인터넷방송수익의 성실납세를 위한 정책제안' ▷정도효·김창진(대학원생)씨의 '성실한 납세태도 정착을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적 방향' ▷이상민·홍은기(대학생)씨의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안' ▷이근영(대학생)씨의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세협력 개선방안'이 차지했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김민한·김준식(대학생)씨의 '성실납세를 위한 세금포인트제도 개선 방안' 등 8편은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아이디어상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수상작을 국세지에 게재하고 모음집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상자가 국세청 톡톡(SNS) 기자단에 지원할 경우 선발 우대 조치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자

등위

(상금)

성 명

주 제

최우수상

(2백만 원)

김종덕(대학생)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안

- 소득탈루 방지제도 제안-

우수상

(1백만 원)

김솔(교사)

스마트시대의 세무상담 및 납세도움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

나민철(회사원)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운영을 통한 국세행정 발전

장려상

(50만 원)

이건일·김범주

(대학생)

기계학습을 통한 결손여부 예측과 이를 활용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방향

신유섭(대학생)

인터넷방송수익의 성실납세를 위한 정책제안

정도효·김창진

(대학원생)

성실한 납세태도 정착을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적 방향

이상민·홍은기

(대학생)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안

이근영(대학생)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세협력 개선방안

아이디어

(30만 원)

김동욱(출판사 대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세무신고 자각(Perception) 차이 해소방안

장영규(대학원생)

블록체인 기반 주류추적시스템 및 디지털증명표지 연구

이민지(대학생)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경비율 적용 인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진웅·정태훈

(대학생)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김민환·김준식

(대학생)

성실납세를 위한 세금포인트제도 개선방안

진형석·이창수

(대학생)

회계부정기업에 대한 세무상 패널티 개선에 관한 연구

권오혁(대학생)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방안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1-27 1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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