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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토)

경제/기업

現 不動産稅制 "自己집에 살면서 政府에 높은 月貰"

곽태원 교수 現부동산세제 강력 비판 "차기정부 基調維持 의구심"

참여정부의 무리한 부동산조세정책이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 현 부동산정책의 기조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사진>는 본지 시론(6월4일字 6面)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참여정부가 강조했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후속정부가 그것을 없애기 어렵도록 만든다는 점이었다”며 “이러한 자신감에 주눅이 들어서인지 차기를 도모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생각할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차기에도 계속 갖고 가야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설정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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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수는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무리한 세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독일에서는 부동산보유세가 해당 부동산 수입의 절반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보유세로 임대수익의 100%를 환수해 토지를 공유화하자는 독일학자 ‘헨리조지’의 주장을 예로 들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주장에 냉담한 것은 그것이 사유재산제도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부동산의 임대가치에 비해 지나치세 높은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임대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과표조정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살면서 국가에 상당히 높은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일반대중의 시기심을 이용해 소수 부유층의 무리한 부담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자체가 저질의 정치행태로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것은 국민의 자유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바른 부동산정책에 대해 곽 교수는 ‘주택가격안정’이 아니라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며 참여정부의 주택가격의 안정이 바른 목표라 하더라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폭탄을 채택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유세를 부동산정책에 활용할 경우 일회적으로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지만 주택가격은 시장사정에 따라 다시 등락을 보일 수 있어 가격의 안정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으로 볼 경우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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