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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삼면경

'차가워진 稅心'에 세무대리인들까지 곤혹

 

◇…전군표·정상곤씨 등 최근 일련의 고위직 비위사건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 가운데, 납세조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들도 ‘차가워진 稅心(?)’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

 

서울 한 세무사는 “예전에는 고객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시도할 때면 ‘성실 납세해야 한다. 지금은 청탁이나 로비가 통하지 않는 시대다’라며 설득했는데…”라며 변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의식에 대해 간접 우려를 표명.

 

이 세무사는 “그런데 고위직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진 이후에는 ‘성실납세’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돼버렸다”면서 “‘성실’이니 ‘자진신고’니 세금과 관련한 언급을 할라치면 콧방귀 뀌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일쑤다”고 하소연.

 

서울 다른 세무사도 “여태껏 조사를 수감하는 사업자들에게 ‘로비나 청탁할 생각 말고 조사공무원과 끈질기게 관련 법리에 대해 따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라고 자문해 왔는데…”라며 “요즘에는 그같은 얘기를 하면 촌뜨기 또는 아마추어 취급받는 느낌이 들 정도다”고 심경을 고백.

 

또다른 세무사는 “이번 고위직 비리사건이 터진 이후 일부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성실납세한데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성실신고 분위기 유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결국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의 입장이 더욱 힘들어지게 돼 버렸다”고 지적.

 

이 세무사는 “사건 이후 국세청은 국민과 종사직원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납세업무의 대부분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어떤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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