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새해를 맞아 일주일 간격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을 찾아 세정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상향식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날 것' 그대로의 현안 토론과 대안 마련에 몰두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주요 국·과장단을 대동해 중부청을 찾았으며,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청취한 후,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 '비선호 분야에서의 인력 불균형 개선 방안' 등 현장 토론에 바로 착수.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현실화 방안 △영세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방안 △영세 중소법인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지원 방안 등이 제시. 일선세무서에서 참석한 직원들은 가감없는 실태와 업무부담 우려 및 시스템 개편 필요성 등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주제인 비선호 분야 인력 불균형 개선방안에서는 소득·법인세 분야 직원들로부터 기피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대 방안 등이 봇물 터지듯 개진됐다는 후문. 본청 담당 국·과장 등은 본청 업무 재설계와 일선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책 제시에 이어, 비선호 부서 직원들의 우대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밝히는
◇…국세청이 2일 초임세무서장 30명을 인사 발령한 가운데,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기기간이 짧은 경우는 8개월 가장 긴 경우는 4년1개월여 만으로 집계. 초임서장을 ‘복수직’ 대기기간 순으로 보면, 8개월 4명, 1년 1개월 14명, 1년 8개월 8명, 2년 1개월 2명, 2년 8개월 1명, 4년 1개월 1명으로 분포. 서기관 승진 후 8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간 사례는 모두 본청 승진자로, 이번 인사에서 4명이 직위승진이라는 영광을 차지. 4년 1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간 경우는 외부파견 또는 육아휴직 등 특수한 케이스로 추정. 이번 인사 결과, 서기관 승진 후 대체로 복수직으로 1~2년 정도 대기하면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 중인 작년 승진자 67명과 2024년 승진자 13명은 올해 6월말 전보인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초임세무서장 인사와 관련해 승진일자와 본·지방청 근무경력, 청 전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및 징세·체납 분야와 같은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강조. 실제로 서울청 징세관실, 중부청 체납추적과에 근무한 3명은 1년 1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세무서장이 오는 29~30일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날 전망.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7년생으로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넘는 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통상 6월과 12월이 되면 누가 명예퇴직을 하는지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내부적으로는 명퇴 규모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규모가 결정되며, 밖으로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때문. 또한 명예퇴직 신청 시기가 임박하면 그해 연령명퇴 대상과 좀더 일찍 퇴직해 개업하려는 서장들이 의사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도 자주 등장. 2001년 이후 임용자부터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면서, 자동자격을 보유하지 않은데 2년 먼저 명퇴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장급은 자신이 연령명퇴 대상이 되면 주저없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는 관행을 이어오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국·
◇…이달말경 전국에서 세무서장 20여 명이 명예퇴직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누가 낙점받을지 ‘복수직’들이 노심초사.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은 110여 명으로, 보통 서기관 승진 연차에 따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지만, 본청 근무자는 우대해 좀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연 누가 직위승진 티켓을 잡을지 관심. 현재 대기 중인 복수직은 올해 11월 승진자 30명, 올해 4월 승진자 40명, 작년 11월 승진자 24명, 작년 4월 승진자 10명 등으로 분포. 이에 따라 승진한 지 오래된 작년 4월과 11월 승진자 중에서 초임 서장 발령이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보다 승진이 더 앞선 지방청 근무자나 파견복귀자 등에서도 직위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 직전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이고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8월 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졌다는 점.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 시내 세무서장과 로펌 관계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특히 이들의 만남에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과 주식변동조사 등을 맡고 있는 서울청 조사3국 팀장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법과 규정보다 학연이나 지연에 기대려는 세간의 행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는 지적. 세무서장과 조사국 팀장, 로펌 관계자의 만남 배경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저녁식사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자료처리 및 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연말 모임 등으로 근무 분위기가 느슨해 질 것에 대비해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리자는 “정부가 공직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자는 작은 언행이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
◇…연말 명예퇴직에 따른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이달말 또는 내년초 단행 예정인 가운데, 예상보다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지난 10월2일 실시된 고공단 인사에서는 모두 28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으며, 차장을 비롯해 6개 지방국세청장에 새로운 인물이 취임. 과장급 인사는 지난 8월20일 실시됐으며, 상반기 명예퇴직자 24명을 비롯해 모두 144명이 본·지방청 주요 직위와 일선세무서장으로 부임.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로,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고공단 인사의 경우 다소 지연됐던 터.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인사에서 빠진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외부파견에서 복귀하는 국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연말 연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를 조금 앞당기는 1968년생, ‘부임 1년’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도 줄줄이 대기 상태. 한 관리자는 “지난 8월과 10월 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였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돼 다른 시기보다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날지 벌써부터 주목.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승진인원이 41명으로 최대를 기록해 2급지 지방청에도 모두 승진인원을 배정했는데, ‘30명 내외’인 이번 인사에서 예전처럼 ‘교차배정’ 할지 아니면 골고루 배분할지 관심.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승진자 29명 중 본청이 20명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명(13.8%), 중부청 2명, 부산청·광주청·대구청 각각 1명, 대전청과 인천청은 승진자가 각각 0명. 승진인원이 29명으로 동일한 작년 상반기에는 본청이 16명으로 55.2%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5명(17.2%),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청·인천청 각각 1명, 교육원 1명, 광주청·대구청 각각 0명. 이처럼 지금껏 서기관 승진인사는 본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부산청 승진인원 배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이번 인사는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승진이라는 점과 ‘AI 대전환’ 및 ‘국체체납관리단’ 등 최대 역점업무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청에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불법 외환거래, 체납징수, 해외직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아니, 이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효율을 높이고, 또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요? (임이자 기재위원장,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이 이런 피해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갖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박홍근 의원, OA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해서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환 의원, 가상자산 환치기 질의하며)”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외교부 세 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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