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기관 승진 인사 규모가 작년 하반기와 같은 20명 내외로 공지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지방청 가운데 두 곳은 이번에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20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대전청과 인천청의 승진자가 없었던 만큼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는 광주청과 대구청이 ‘승진자 0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지난 2021년 상반기 25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 때 대전청과 대구청, 그해 하반기 22명의 승진인사에서는 광주청과 인천청이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국세청은 승진 TO가 적을 때면 2급청 지방청 두 곳의 승진인원 배정을 조정. 직원들은 이같은 인사 양상에 비춰볼 때 올 상반기에도 지방청 두 곳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한편 전체 승진 TO가 적을수록 본청의 승진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던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11명 안팎을 배출할 것으로 관측.
◇…국세청이 지난 21일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시기를 평년과 달리 한 달여 앞당겨 내달 중순경 단행한다고 공지하자, 승진후보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 뿐만 아니라 간부들과 직원들도 인사배경에 촉각. 국세청은 추천권자는 물론 승진후보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기관 승진인사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등 1년에 두차례 단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같은 인사시기를 유지. 실제로 최근 6년간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는 2017년 4월, 2018년과 2022년 6월 등을 제외하곤 상반기는 모두 5월에 단행됐으며 하반기는 11월에 실시. 예외적인 경우로 2017년 4월 승진인사는 한 달 뒤인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시기이며, 다음해 6월 인사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그리고 지난해 6월 승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공전 등 임명이 늦어진 데 따른 인사라는 점에서 나름 특별한 요인이 작용한 셈. 결국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가 한 달여 빨라진 데 대해 또다른 인사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쪼그라든 서기관 승진TO를 그나마 확보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전언. 종합하면 올 상반기에
◇…지난 17일 조세불복 제도를 운영 중인 3개 기관이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사상 최초로 발족한 가운데, 이번 협의회 발족에 조세심판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 한해 1만5천여 건의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처리하는 국세청·감사원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첫 참석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올초 조세심판원장의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구체화됐다는 전언.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낸 직후인 1월 말 국세청과 감사원 등 불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발족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들 기관 모두 흔쾌히 정책협의회 구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전문. 무엇보다 이들 3개 조세불복기관은 동일·유사사례에 대해 제각각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납세자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했다는 한 관계자의 귀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조세불복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심사·심판 결정기관 간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사·심판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발
◇…국세청이 20일자로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45회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한편, 향후 인사에서도 45회의 부이사관 승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분위기.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고시 45회 2명, 기술고시 37회 1명, 7급 공채 1명이 승진했는데, 연수원 동기인 기술37회를 행시45회로 간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4명 중 3명을 행시45회가 차지한 셈. 승진인사를 앞두고 행시와 비행시를 절반씩 배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비행시는 단 한 명을 배정하는데 그쳤고, 비행시 중에서도 세대(稅大) 출신은 이번에도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이로써 행시45회는 지금까지 모두 5명(기술고시 제외)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앞으로 이어질 인사에서도 나머지 동기생 5명이 승진 열차에 속속 오를 것으로 관측. 주목할 만한 점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행시45회 5명 중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승진 대기 중인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 이에 따라 다음번 승진인사에서 호남 출신 행시45회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 지방청 한 관리자는 “올해 두 차례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모두 6명이 승진했는데 비행시는
◇…국세청이 지난달 9일 착수한 기획조사에 유명 연예인 수명이 포함되면서 그 파장이 점점 확산일로. 당시 기획조사는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대내외에 공표한 이후 첫 번째라는 상징성에다,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기 쉬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발표시점부터 상당한 파급력. 전체 조사대상은 모두 84명으로,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대상은 ‘유형1’에 속한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국세청 보도발표 자료 첫 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연예인 세무조사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탈세=세무조사’라는 인식을 극대화했다는 평가. 그런데 지난달 9일 연예인 등 기획조사 착수 발표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 실명이 줄줄이 활자화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이 이들에게 집중되며 주요 화젯거리로 등장. 당시 언론에는 권상우,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김재중씨의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졌는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이 멀게는 2020년부터 가깝게는 지난해까지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추징까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9일 조사대상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훈·포장 및 표창 수상자의 이름과 공적 내용을 소개 중이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세정협조자는 단 한 명도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고 있어 홍보를 등한시한다는 지적. 국세청 누리집을 보면 모범납세자는 2016년 수상자부터, 아름다운납세자는 2014년 수상자부터 각각 상호와 대표이사 성명·사진, 훈격, 공적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반면, 세정협조자는 빠져 있는 상황. 국세청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조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사회공헌에 앞장선 아름다운납세자를 각각 선정·시상 중이며, 이 가운데 세정협조자는 정부 훈·포장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높은 훈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누리집을 통한 홍보는 도외시하고 있는 셈. 기획재정부 또한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홍보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납세자의 날을 제정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세정협조자는 빼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만 홍보하는 것은 납세자의 날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 이와 관련, 올해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선정된 세정협조자는 24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장관
◇…국가 양대 세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달 24일 사상 최초로 모범납세자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세정가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쌍수 들며 환영하는 분위기. 협약은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 등 8천여개 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AEO 인증기업 2천400여개 등 총 1만여개 기업이 모든 국·관세 세정지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포인트.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전에는 내국세 분야에 한정해 세무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등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 두 세정기관이 수출·투자 촉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쌍끌이 지원에 의기투합한 점은 크게 환영할 일로, 경제계에서도 내국세·관세 구분 없이 국가 세수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동일한 세정지원을 펼치는 점을 높게 평가. 한편 이번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사적인 첫 합동 세정지원의 배경으로 작년 9월 첫 모임 이후 분기별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조세 4
◇…정부 주요부처 가운데 국세청 직원의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이 최장인데다, 전체 정원 대비 사무관 비율마저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진 분위기. 강준현 의원이 최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 전체 정원 2만1천584명 가운데 사무관 이상은 1천730명으로 전체의 8.0%에 불과. 이는 법제처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는 물론, 인사혁신처 48%, 소방청 35.7%, 조달청 27.2%, 통계청 17.2%와도 큰 차이이며, 특정직이 다수인 해양경찰청 6.7%, 경찰청 2.9%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 직급별 승진기간 또한 정부 부처는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5년10개월 소요되는데 비해, 국세청은 29년9개월로 4년 가까운 격차가 벌어져 국세청의 첨탑구조와 승진적체의 민낯이 재확인된 셈. 세정가는 국세청의 적체된 인사구조와 압정형 승진체계가 인사 효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조직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 더욱이 이같은 세정가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이달초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체감은 없을 것 같다”고 총평.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행정 중 사업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간편조사 확대, 수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사후검증 제외 등으로, 국세청의 설명대로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겠다는 방향. 이같은 행정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조사 축소는 전체적으로 반길 만한 내용이지만 전체 납세자 가운데 조사를 받는 인원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미미한 수준이며, 사후검증 제외 정도가 체감이 클 것으로 평가. 김모 세무사는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 중 ‘신고 전 사전안내’ 인원을 대폭 늘린 부분을 잘 봐야 한다”면서 “‘신고 전 사전안내’는 그 내용이 워낙 꼼꼼해 사후검증 못지 않게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지적.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 28만개에서 올해 31만개, 소득세는 지난해 106만명에서 올해 111만명, 부가세는 지난해 250만명에서 올해 263만명으로 ‘신고 전 사전안내’ 인원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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