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인력풀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세무대학 출신 관리자들의 고공단 진출이 최대 4명으로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전·현직 세대 출신들 사이에서 비등. 초급 관리자인 사무관부터 중간 관리자인 서기관까지 세대 출신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지만, 고공단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부이사관부터는 행시 출신에 역력하게 밀려 세대 한 기수당 고공단 진출이 최대 4명에 그치는 등 일명 ‘마(魔)의 벽’으로 불리는 상황. 실제로 역대 세대 출신 고공단을 보면, 1기에선 김재웅 전 서울청장,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4명을 배출했으며, 2기에선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전 인천청장 등 3명. 3기에선 고공단 진출이 갈수록 줄어 최시헌 전 대구청장,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등 단 2명에 그쳤으며, 4기로 접어들어서야 김재철 전 중부청장, 이판식 전 광주청장, 백승훈 전 중부청 조사2국장, 한재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4명을 회복. 중간 관리자급에는 인력풀이 풍부함에도 이처럼 고공단에 진출한 세대 출신이 한 기수당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에 그치고 있어, 세대 출신을 비
◇…지난 5일 발표된 국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196명 중 일선세무서 근무자는 26명(13.3%)으로 최근 3년내 최소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세무서내 사무관 승진 명당은 ‘징세과 운영지원팀’으로 나타나 관심. 세무서에서 승진한 26명의 보직은 징세과 운영지원팀이 11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부서는 법인세과(재산법인세과 포함)로 모두 10명. 이어 조사과 2명, 부가가치세과 1명, 소득세과 1명이었으며, 기피 부서로 알려진 징세과 체납추적팀에서도 단 한 명의 승진자만 배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월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로 바꿔 체납추적 활동을 강화해 오다, 올해 7월 부서 명칭이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다시 ‘체납징세과’를 ‘징세과’로 변경해 운영 중. 이와 관련 한 직원은 “체납징세과 초창기에는 근평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체납추적팀 승진자가 단 한 명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운영지원팀 승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기존의 운영지원과에서 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가 아니냐”며 “운영지
◇…국세청이 최근 5년내 최다 규모로 196명의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5일 발표한 가운데, 7개 지방청 모두 승진비중이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 본청만 늘어나 최대 규모 인사에 따른 혜택을 본청이 독차지했다는 평가. 본청 승진비중은 지난해 29.5%(176명 중 52명)에서 올해 32.7%(196명 중 64명)로 3.2% 증가한 반면, 서울청은 23.3%에서 21.9%, 중부청은 10.8%에서 10.2%, 부산청은 10.2%에서 9.7%로 각각 감소했으며 나머지 2급지 지방청도 소폭이지만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이와 관련해 사무관으로 빨리 승진하려면 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직원들은 평가. 7개 지방청의 승진이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레 일선 세무서 승진자도 작년보다 크게 줄어 들어 최근 3년새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 세무서 사무관 승진자 비중은 2021년 18.8%(35명)에서 지난해 17.0%(30명), 올해 또다시 13.3%(26명)로 급락함으로써 일선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일선 직원들이 민원 응대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평가. 이밖에 사무관 승진자들의 보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금주 초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승진 후보군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 발표 명단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 4일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무관 승진자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본청 인사위원회가 이날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인사명단을 발표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빠르면 5일 늦어도 6일에는 올해 사무관 승진자가 발표될 전망.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내부공지를 통해 9월경 19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같은 승진인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이기에 승진후보군에 속해 있는 상당수 직원들은 기대반 설렘반 심경. 사무관 승진인원은 2016년 2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단 한번도 200명선을 돌파한 적이 없으며, 2021년 186명으로 반짝 늘었으나 이듬해인 지난해 176명으로 다시금 줄어든 탓에 올해 예고한 190명 승진 TO는 2016년 이후 7년만의 최대 규모. 한편 올해 사무관 승진자 190여명 가운데 특별승진이 30% 안팎으로 예고됨에 따라, 역량과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실제로 선발될 수 있는지에
◇…고광효 관세청장 취임 이후 첫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가 이달 중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인사 대상에 차장을 비롯해 고공단 가급(1급)인 인천공항세관장과 나급인 본부세관장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 현재 관세청 고위직은 정무직인 관세청장을 정점으로 고공단 가급은 차장과 인천공항세관장 두 자리가 있으며, 나급 세관장으로 서울·인천·광주·부산본부세관장의 직제를 운영. 세관가 인사 하마평에 따르면, 조만간 단행 예정인 고공단 인사에선 1급인 차장과 인천공항세관장 후임 인사가 있을 예정으로, 차장에는 현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이명구(행시36회) 국장의 1급 승진이 유력하다는 전문. 이명구 상임심판관은 지난 2021년 2월 관세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전입한 이후 관세 및 소액심판부 상임심판관으로 활동 중으로, 관세청 재직 당시엔 박사학위를 보유한 재원답게 다양한 학술회 활동을 주도하는 등 관세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 또다른 1급 직위인 인천공항세관장은 행시39회~40회 국장급 또는 세무대학 출신 국장단 간에 승진 경합 중으로 알려지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본부세관장을 비롯해 재임 1년이 넘은 본부세관장 또한 대대적인 전보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지난달 10일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당일 회의석상에 세무서장 두세 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여기저기서 입방아가 한창. 국세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 중으로, 국세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만큼 파견 중인 과장급 이상 관리자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 그런데 지난달 10일 열린 세종청사 회의에 세무서장 두세 명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가정내 애사(哀史)가 있거나 독감 등 다른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는 전언. 반면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10일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때로, 항공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제주세무서장에 대해선 회의 불참석이 용인됐으나 이미 세종청사에 도착해 있었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귀띔. 특히 당일 회의 종료 직후에 악화된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사무관을 병문안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
◇…국세청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일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경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비상한 관심. 이번 민원실 직원 보호 종합대책은 이제는 고인이 된 강윤숙 사무관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그는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지난 16일 결국 유명을 달리해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 한편으로 국세청 직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위협에 무방비로 내몰리는 일선 세무서의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 또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 실제로 故 강 사무관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일 당시부터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TF’는 민원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 차례 회의를 이어갔으며, 다음주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선 한 직원은 “과거처럼 직원에게만 대응을 강요하는 민원
◇…국세청이 다음달 중 190명 내외 규모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국세청별로 승진인원을 어떻게 배정할 지 벌써부터 직원들의 관심사. 직원들은 작년 사무관 승진인사 때 소속기관별로 균형을 고려해 골고루 배정하는 등 ‘균형인사’를 꾀한 점을 들며 올해 인사도 이같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 다만 본청의 경우 승진 비중이 2021년 30.1%까지 뛰어오르다 지난해 29.5%로 떨어졌는데, 이같은 추세에 비춰 올해 승진비중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30%를 회복할지 이목이 집중. 최근 인사에 비춰볼 때 본청의 승진비중은 약 28.6% 수준이었으므로 전체 승진인원을 190명으로 가정하면 대략 54명 안팎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 그 다음으로 승진자가 많은 서울청은 44명(약 23.4%), 중부청은 20명, 부산청은 중부청보다 조금 적은 19명 안팎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 2급지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큰 차이가 없는데, 대전⋅광주청이 각각 12명, 대구청 11명, 인천청 10명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관측.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서울청의 승진 비중이 3년 연속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작년
◇…지난 2015년 3월 국세청 최초로 3급 부이사관 세무서장 시대를 연 이후 이번 8월7일자 서장급 인사까지 총 10명의 부이사관 강남세무서장이 임명된 가운데, 9년여 동안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이들의 출신지와 공직 임용 형태가 편향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국세청내 '부이사관 세무서장'은 강남·성남·분당·제주세무서 4곳에 달하나, 이 가운데서도 강남세무서장 직위는 '부이사관 세무서장 효시'라는 상징성과 '서울 강남'이라는 지역 특성이 더해져 인사 때마다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무대리인 등 세정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 부이사관으로 승격된 지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0명의 전·현직 세무서장의 출신지역을 살피면, 경북 6명·경남 1명·전남 2명·전북 1명 등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출신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 특히 이번에 임명된 현직 서장을 포함해 4연속 경북 출신이 강남세무서장을 거머쥐는 등 ‘강남세무서장=TK 출신’이라는 비공식 인사패턴마저 세정가 인사들에게 각인될 판. 또한 지금까지 9명의 서장 가운데 무려 7명이 강남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하는 등 세무사 개업지로서 강남세무서를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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