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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금)

경제/기업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서 부동산규제분야 등 논의

공정위가 부동산 규제분야 경쟁촉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병주 상임위원(수석대표)외 3인은  오는 18(월)~22(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와 규제개선 방안 등에 따른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9개 옵저버국가다.

 

 

 

논의 주제로는 ①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 ②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 ③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④법관에게 복잡한 경제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 등으로 책정됐다.

 

 

 

OECD 경쟁위원회(의장 :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프랑스 대법원 판사)는 OECD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2월, 6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 번 경쟁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제 중 '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에서의 논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과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 도심 과밀화 해소 등 공익적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경쟁을 통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전력위기(2000-2001년) 이후 발전소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을 했으며, 영국은 청과물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입지 제한이 지역 소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2007)를 제출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번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이 번 경쟁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사항]

 

 

 

 - 상점 수 제한(진입규제) 등 토지이용 제한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규제를 정당화하는 시장실패의 존재 여부

 

 - 부동산 규제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예

 

 -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공정위는 또한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에서는 경쟁기업간 지분소유, 이사겸임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수 지분소유자와 겸임이사는 당해 기업들의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담합, 부당지원행위 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면서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 카르텔·부당지원행위 등 조사시 소수 지분소유자 및 겸임이사에 대한 특별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에서는 양 정책이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면서도 실제 집행에 있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각국의 경험공유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논제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공정위 이관을 통해 마무리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일원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한편 '법관에게 복잡한 경제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논의에서는 경쟁당국이 경제이론이나 경제분석에 익숙치 않은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계량분석, 전문가 활용방안, 구체적 발표기법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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