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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한나라당, 종부세 논란에 '마침표'

한나라당이 한 고비를 넘겼다.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그동안 당내 격론을 불러온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와 관련, '선(先) 수용, 후(後) 보완'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의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안론'과 과세기준 등에 있어 일정부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수정론' 사이의 팽팽한 대결에 있어 당이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또한 수정론을 주장해온 당내 소장개혁파 의원들도 당론 존중 의사를 표시, 술렁이던 분위기가 진정될 전망이다.

 

'정부 원안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권택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당론이 채택됐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에는 의총을 비롯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도 "당론이 정해지기까지는 소신을 명확하게 가져가지만, 정해진 당론에 대해서는 당의 조직원으로서 방침을 따를 것"이라며 "당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설왕설래는 급속히 잦아들 전망이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의 정부 개편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종부세 완화의 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상태여서 수정 과정에서 논쟁이 재연될 소지는 다분하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이날 '정부안 수용'이라는 당론을 정한 만큼 '부자를 위한 감세', '부자 정당' 등을 고리로 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내 긴장기류가 형성될 조짐이다.

 

이와 함께 홍준표 원내대표의 '1인 결단 시스템'으로 인해 홍준표 퇴진론이 제기된 직후 이뤄진 당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 행태 변화가 관심을 모았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종부세 개편 논의과정을 거치며 홍 원내대표가 '1인 결단'에서 '다중 결단'으로 스타일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유례없이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좋은 예"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개원.원구성 협상은 그야말로 비상시국에서 이뤄진 일로, 소통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진입한 만큼 의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의견을 받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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