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2일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한가지다. 투기지역 해제라는 기본 방향은 맞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 신축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층 빌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동산 부분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가격 상승률은 2월까지 수도권도 마이너스고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바닥을 쳤다고 보지 않는다. 본격적인 회복이 됐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고 피력했다.
허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양도세는 낮아야 충분히 거래가 되는데 중과는 맞지 않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왜곡된 세제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만일 투기가 만연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탄력세율로 회수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추경 등의 편성에 따른 경제 전망 수정을 이달 말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정식적인 전망치는 1분기 지표가 나오고 4월 말에 수정할 것이다. 전망치가 좋아질 소지가 있지만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또한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긴 어렵다. 2월 지표가 일부 좋아지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나빠지고 있어 추경을 빨리하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의료, 방송, 통신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의 경우 손실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주주는 감자, 경영진 교체, 종업원 임금 삭감 등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등 규제강화, 국제기구에서 신흥국 발언권 높이려고 힘쓰고 있다. 특히 한국식 부실채권 기준이 반영된 모델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