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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금)

경제/기업

8.29부동산 대책 '서민 외면한 다주택·건설업자 정책'

이종걸 의원, DTI규제완화 가계파산 위험 증폭하는 逆서민주택정책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8.2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서민층을 외면한 다주택 부자와 건설업자만을 지원하는 ‘역서민 주택정책’이라는 비판이 민주당 등 야당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31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민정책과는 동떨어진 주택정책임을 지적하며, DTI 규제완화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8.29일 서울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에게는 DTI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으며, 다주택자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취득·등록세 감면은 201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대표적 서민주택정책으로 알려진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사전공급물량을 종전 80%에서 50%로 축소하고, 해당 비율만큼 민영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한 마디로 서민의 빚잔치로 다주택 부자와 건설업자를 돕자는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나들고 집값하락과 기준금리 인상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발생을 억제해 온 DTI를 해제하는 것은 가계파산으 위험을 떠 넘기는 역서민 주택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민영주택을 늘리는 것은 건설업자의 이윤을 위해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한연장도 서민정책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서민들의 빚잔치로 집부자, 건설업자를 떠 받드는 DTI 규제완화 정책을 제고하기 바란다”며, “서민정책에 가깝다는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더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강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정부가 8.29 부동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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