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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일)

경제/기업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LTV 폐지'…시민단체 우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TV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V 규제는 대출 한도를 집값과 연동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개인 소득과 연계시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함께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는 대표적 금융 규제로 꼽힌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 LTV 폐지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DTI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남겨둘 것으로 전해졌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확보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및 시민단체들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이를 반대했다.

실제 LTV 완화 이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커진다고 해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잡혀 있는 한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부동산 불황은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LTV 폐지 등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 유지 비용은 가계소비를 왜곡시켜 경기침체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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