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세안정화 방안으로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돼, 전세수준 집값인 60%로 주택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 10월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난이 가중되고 신혼부부 등 주택구입 실수요 서민층이 부담하기에는 집값이 여전히 높아, 대출위주의 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제도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문제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본구조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 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 20년 만기시, 또는 조기 상환시 매각 차익 또는 평가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가 주택기금으로 귀속된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해당되며 대상지역은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지원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 및 건전한 실수요 위주 주거문화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 수익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안)

이와함께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전세금 등 일정 수준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주택기금으로부터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받아, 사실상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구조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저리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Equity Loan) 공급하는 내용으로,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 (만기) 20년 일시상황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2억원·집값의 최대 40% 이내가 적용된다.

이때 주택 매수인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40%, 전세금 등 자부담 60%로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 및 차손 발생시 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대상지역은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시행된다.

⏝ 손익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안)

정부 관계자는 “전세수준인 집값의 60%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함께 따라, 월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와 유사한 주거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전월세와 달리 잠재적인 자본이득 기회도 향유할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기대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