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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화)

경제/기업

與 "전월세 대책, 효과 있을 것…민주당이 도와야"

새누리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전월세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 매매 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럴려면 민주당이 (처리를) 도와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월세 대책 최종 조율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서민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매매 활성화를 위해 전세 수요를 줄이고, 전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전월세 임차인 부담 완화를 특히 당에서 많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측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법 위반시 징역형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당에서 너무 심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부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면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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