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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일)

경제/기업

[전월세대책]전월세난 잡힐까?…시장 "일단은 만족"

"시장이 요구했던 대책이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 시장에선 일단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을 부풀릴 것이란 우려도 상존했다.

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는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 업계는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시장 기능에 맡기면 수요공급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책 기조는) 시장이 요구했던 것. 정부가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놓은 것 같다"며 "관건은 대책 발표와 입법화까지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다"고 말했다. 즉효약은 아니어도 시장 회복 의지가 중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전문가들도 온도차가 있지만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저리 장기 모기지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일 만하고 취득세 감면도 상반기 일시 감면 때보다 폭은 줄어들었지만 그간 거래부진을 뚫어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4·1대책과 7·24후속조치 핵심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만으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리 장기인데다 손실도 부분적으로 피할 수 있다. 수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인 전세를 선호하는 것. 회복 신호가 와야 시장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도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 중에는 투자와 주거 안정이 있다. 주거 안정도가 중요한 실수요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면서도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눌러앉은 수요를 유입하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후속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취득세 감면 폭은 줄었지만 범위는 늘었다.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특히 6억~9억원대 중대형 주택들의 거래 부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평도 있다. 저리 장기 모기지는 운영 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줄어든 취득세 인하 폭은 시장을 자극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저리 장기 모기지가) 실수요자를 끌어들 일 수는 있겠지만 이 때문에 주택 매매수요가 증가한다거나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각과정에서 매각차익을 조작 은폐하는 등 운용상 폐해도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성 생겼기 때문에 그간 가장 낮게 적용 받았던 세율만큼 적용해 주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단 다주택자 제한이 풀린 것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대책이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출 통한 매매유도는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과 가계부채 확대로 국가부실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 나타난 자발적인 매매거부"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집값을 낮추는 것만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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