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06.28. (화)

내국세

'못넘을 벽인가'-국세청 고공단인력풀 '행시-TK 쏠림'

청와대·정치권 등도 '균형인사' 중요성 인식 필요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을 계기로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여전히 '행시위주'-'TK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극명하게 재조명된 가운데, 국세청 고공단 인력풀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양근복)과 납세자보호관(신호영)을 제외하고 현재 국세청내 고위공무원급 이상자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차장, 본청 국장, 6개 지방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중부청 국장, 부산청 국장, 교육파견국장 등 모두 35명. 

 

고공단, 행시출신이 62.9% 차지 

 

이번 임환수 서울청장 인사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고공단내에는 행시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35명 가운데 22명이 행정고시 출신이다. 무려 62.9%에 달한다.

 

7·9급 공채가 뒤를 이었는데 숫자는 9명에 불과하다. 9명 중에서도 9급 공채는 단 1명.

 

여기에 국립세무대학 출신(8급특채)이 2명, 육군사관학교 특채 2명이 분포하고 있다.

 

고공단 인력풀 자체가 행시 출신에 편중돼 있다 보니 국장급 인사때마다 '행시 세상이니''일반출신 소외니'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인력 구조상 앞으로도 행시 위주 고공단 인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인사파트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새로 취임하면 고공단 인력풀의 빈약함을 개선하기 보다는 당장 자기 스타일의 인재를 찾아 쓰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고공단내에 일반출신을 보강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뒤로 밀리기 일쑤이고, 임용구분상(일반, 행시)의 쏠림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35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9급 공채 출신이 단 한명에 불과한 현 고공단 인력풀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하는 직원들 사기를 북돋우고 조직화합을 도모한다는 인사원칙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청장 하마평에 행시 출신 보다는 일반출신의 이름이 더 거명됐었다.

 

'행시출신 62.9% 점유' 외에도 고공단급의 또다른 특징은 35명의 출신지역이 소위 'TK'라 일컬어지는 '경북'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경북출신이 고공단 40% 점유

 

35명의 고위공무원급 이상자를 출신지역별로 분류하면, 경북이 14명으로 전체의 40%를 점유하는 등 가장 많다. 

 

서울·경기 출신이 7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남 출신 5명, 전북과 충남 출신이 각각 3명, 전남 출신 2명, 충북 출신 1명 순이다.

 

출신지역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영남 19명(54.3%), 수도권 7명, 호남 5명, 충청 4명으로, 영남 출신이 고공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TK 편중인사라는 비판의 이면에는 집권층 세력, 즉 청와대와 여당 등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청장 내정과 관련한 논평에서 "국세청 '빅4' 모두가 TK로 채워진다. 국세청은 이미 간부 상당수가 TK 출신이다. 이명박정부가 시작했고 박근혜정부는 1급 간부 모두를 TK로 채워 국세청을 TK의 요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쪽 몇몇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 제대로 파헤칠 것을 작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의원은 "지금껏 국세청의 영남인사 편중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이후 주요 간부 인사에서 출신지역과 임용구분별로 조금씩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부임 후 단행한 부이사관 및 서기관 승진 인사 등에서 지역안배인사를 구현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며, 조직 하층부에서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 인사가 여전히 행시·영남출신으로 기울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독 고공단에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99%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출신 직원들은 행시출신위주로 돌아가는 고공단인사분포를 마음속으로부터 관용하지 않고 있다.

 

업무처리면에서의 능력이나 경력 등 모든 면에서 고유업무에 관한한 행시출신에 비해 부족할 게 없다고 여기고 있으나, '비고시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곱씹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일반출신 직원들은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들의 대형비리사건 장본인들이 모두 행시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행시출신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국세청 고공단 편중인사는 이제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슈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으며, 그것은 국세청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인사권자인 국세청장 본인의 의지와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과 절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