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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월)

경제/기업

서승환 장관 "전셋값 불안, 여러 정책 강구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주택 전셋값과 관련, "(전셋값) 불안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토부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매매시장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분양가격 상한제를 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 1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4·1, 8·28,12·3 부동산종합대책 등에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세 폐지 등을 통해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훈풍이 불지만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폐지 등 여러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전세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세에 있다.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하다"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주택법과 국민주택기금 운용 용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건설 리츠에 출자 투자하는 주택법 등 12개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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