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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경제/기업

국토부, 부동산 공시제도 실거래가로 전환 추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실거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면 손질키로 하고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실질적인 제도 수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됐으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실거래가격은 공공주택의 70%, 일반은 60% 수준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국토부가 2006년부터 축적했던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지역 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가격수준 등을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실거래 가격 반영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공지지가와의 차이를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신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 세금이 당장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을 점차 올리고 있어 세금 등락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세금 적용에 필요한 과표나 세율을 실거래가를 위주로 개편하게 되면 충격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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