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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토)

경제/기업

국토부, 목표치보다 세금 1조원 못 걷어…'예산집행 부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에 당초 세입예산액 15조6250억원 보다 1조1251억원(7.2%) 많은 16조7501억원을 징수결정했다. 하지만 5.8%에 해당하는 9783억원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보다 징수결정은 7.2%나 더 많이 해놓고 수납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주요한 세원으로는 토지사용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등이 있다.

국토부는 1조원 가량의 세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납기미도래, 체납자 거소불명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수납액 가운데 121억원은 결손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추계로 과다 계상, 과소 수납이 발생했다"며 "이미 징수결정한 세입예산 조차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1조원은 한해 국가 소방예산에 버금가는 큰 돈"이라며 "담뱃값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세수 확보 노력에 힘쓰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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