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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금)

경제/기업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지급 불공정관행 집중점검 일환으로 업종별 대금관련 위반 혐의가 있는 70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달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건설·용역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업종별로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 총 70개사다.

 

지난 7·8월 및 11월 2차례에 실시한 현장 직권조사에 이은 3차 조사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의 일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1·2차 현장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128개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했고, 총 74억원의 대금을 중소기업에게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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