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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일)

경제/기업

정재찬 위원장 "6월부터 식품업종 직권조사 할 것"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업종 중소업체와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주소 하도급 업체 대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식품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 하도급 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과 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문화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4월부터는 전기·전자·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6월부터는 식품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대금 미지금 문제를 위해서는 '자진시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으로 제보자의 신원노출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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