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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현장]검찰·경찰청 그대론데 국세청은 로고 왜 바꼈나?

관세청은 태극으로 바꼈지만 제복에는 기존 흉장 허용

광복 70주년을 맞아 각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상징'을 올 3월부터 '태극'으로 통일시켰지만, 세정가에서는 세입징수기관의 상징(로고)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특히 전(全) 정부부처의 '상징'을 '태극'으로 통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 등 소위 권력기관과 국방부,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등은 기존 로고를 그대로 사용토록 예외를 두고 있어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관세청도 여지가 있지 않았겠냐고 아쉬움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5일 전 부처에 적용할 대한민국 정부상징으로 '태극'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개별적인 상징을 사용함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돼 예산과 행정이 낭비되고 있고, 각 부처 상징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고 일관성이 없어 통일시켰다는 게 교체 이유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도 상징(로고)을 '태극'으로 교체했다.

 

국세청의 경우, 이번에 부처 상징이 '태극'으로 바뀌기 전까지 영문 이니셜인 'NTS'와 '무궁화' 모양을 형상화한 네모 형태의 로고를 지금껏 사용해 왔다.

 

이 로고는 지난 2007년부터 제작·사용돼 왔는데, 국세행정의 기본 정신인 공정·투명·효율·고객지향과 초일류 세정기관으로 웅비하는 국세청의 위상을 표현하고 있다.

 

국세청의 공식 문서와 자료, 행사, 세법관련 책자, 홈페이지, 전자신고 사이트인 홈택스 등에 쓰이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국세청 상징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지난달 부가세 신고차 서울 시내 세무서를 찾은 한 납세자는 "국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을 다루는 부처로 경찰청이나 검찰청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곳인데 로고를 자주 바꾸는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행자부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국세청 고유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결과는 '태극'으로 통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경우는 국세청보다 좀더 복잡한 케이스다.

 

기존에 사용하던 상징체계를 '태극'으로 전환했지만, 세관직원이 착복하는 제복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상징체계 부착이 승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정부상징체계 통일과 관련해 오랜 세월 동안 구축해 온 관세청의 독자적인 상징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부터 구축한 관세청의 상징은 인지도가 매우 높고, 공·항만 등 관세국경 일선에서 밀수단속 등 사회질서·국가안전과 직결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유 심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복에 부착하는 휘장·흉장의 경우, 1969년 독수리 문양의 휘장을 도입했으며 1984년부터 흉장을 도입해 지금의 방패 문양 흉장의 경우 1996년부터 20년 넘게 사용 중이다. 관세청 기(旗)는 1906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총 4번의 개선을 거쳐 2004년부터 지금의 기를 사용 중에 있다.

 

세관가 한 인사는 "제복에만 기존 로고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태극으로 바꿔 혼란을 줄 바에야 아예 교체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 정부부처의 '태극' 상징 도입을 앞두고 부처별로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교체여부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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