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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올해 1분기 심판청구 소폭 증가…인용율↓

평균처리일수는 163일로 전년동기대비 한 달 이상 단축

올들어 3월말 현재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 동기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1천77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1천623건에 비해 155건 늘었다.

 

심판사건의 신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비율은 33.4%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상승세에 있다.

 

처리비율과 비례해 평균처리 일 수는 163일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 195일에 비해 무려 한 달 이상 단축됐다.

 

심판청구사건에서 납세자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의 경우 24.0%로, 매년 1/4분기에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여왔던 통상적인 현상에 비춰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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