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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일)

삼면경

새 총리 맞을 조세심판원, 신속심판결정 위해 '走馬加鞭'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새정부 출범을 맞아 심판청구사건 신속처리를 위해 신발 끈을 다시금 조이는 등 조사관실 직원들을 향한 주마가편(走馬加鞭)식의 업무분위기를 다지고 있다는 전문.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휴일인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업무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고 당시 소액·영세납세자의 신속심판을 위해 도입한 소액심판제도 및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순회심판확대 등 납세자권익 제고에 노력해 온 점을 피력.

 

조세심판원은 특히, 심판결정서를 받아들기까지 맘을 조아리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사건대비 처리건수를 나타내는 심판사건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심판원 관계자의 귀띔.

 

이와관련, 지난해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80.6%로, 최근 7년새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으나,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등 납세자의 기대치와 여전히 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

 

심판원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미결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담당자에게 독려를 하는 등 신속하게 안건상정을 주문하고 있다”며, “다만, 신속성에 얽매여 심층적인 검토 및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건처리 또한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과거 국회 건설교통위·운영위원(17대)과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장(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19대) 등 경제분야 국회상임위 활동 경력을 감안할때, 업무이해도와 '소통'이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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