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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백운찬,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반대' 파문 증폭

새누리당 몰래공천…'거짓말' 논란까지 가세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세무사들의 오랜 숙원인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을 반대 했던 것이 확인 되면서 세무사계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2011년 기재부 세제실장 재직 때 당시 이용섭 의원이 세무사회를 대신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 중 '세무사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을 반대 했던 사실이 최근 국회 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 되면서 비판이 확산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백운찬 회장은 지난 2015년 세무사회장 선거 때 '세무사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세무사회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회장에 당선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국회에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누구처럼 국회를 기웃거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뒤 불과 1년도 안된 2016년 4.13 총선에서 회원들 몰래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떨어졌던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또 백운찬 회장은 2011년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법안을 다루는 기재위에서 “징계요구를 하는게 국세청하고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국세청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국세청'을 걸고 들어가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국세청 등 세정가 현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백운찬 회장의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반대'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세무사계를 대표하겠다는 분이 세무사들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결정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반대 했다는 것은 세무사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세무사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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