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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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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내년 기초연금 25만원, 2021년 30만원 인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는 15일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균등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소요 재원은 (내년에만) 약 2조4000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재정계획수립 TF(태스크포스)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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