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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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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비 인하 4차보고···국민 공감 이끌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기조에 따라 국민들 피부에 와닿을 보편적 인하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회원회 경제2분과는 19일 오후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등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10일에 이은 4번째 업무보고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에 이어 10일에도 통신비 절감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날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의 대통령 보고가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미래부가 사실상의 최종 방안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인하 방안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그간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이통3사와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미래부 입장에선 이통3사의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와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 3G, LTE까지 일괄 적용할지, 단계적으로 적용할지 다양한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기본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의 방향은 보편적 인하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 국정기획위원은 "기본료 일괄 폐지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면서도 "어쨌든 기본료 폐지는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거친 그의 해법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꺼낼 것으로 점쳐진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본료 폐지가 아니더라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거론된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중 LG전자가 찬성하고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는 이통3사의 와이파이 전면 개방과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부분이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함에 따라 매출이 사상 최초로 동반 감소한 바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가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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