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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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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연봉제 철회에 은행권도 사실상 백지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던 은행권 성과연봉제도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대신 시중 은행들은 성과주의 문화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성과를 반영한 직무급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입했던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최근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추진 동력으로 삼아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 하에 지난해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를 독려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사회 의결만 거친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다,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새 정부가 지난 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철회 방침을 결정하면서 은행권 성과연봉제 논의도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은행권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다. 직무급제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과연봉제냐, 성과에 기반한 시스템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 자체를 놓고 은행권 내부의 의견은 여전히 갈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모든 직원이 투자상품 판매 업무에 몰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여신 업무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은행권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금융권의 임원은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문제는 향후에도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원들의 고임금 체계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력과 성과에 상응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성과연봉제 대신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및 '직무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성과를 반영한 시스템 자체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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