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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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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21일 재정전략회의 주재…'끝장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1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향후 5년 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19일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소관 부처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이틀간 끝장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기적으로 매년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지만 과거 주말을 이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평일에 이틀 동안 진행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대통령이 이틀 연속 참여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의 로드맵을 갖추는 자리라서 의미가 남다르다. 

 큰 틀에서 ▲일자리 ▲민생 ▲공정경제 ▲저출산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각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 소관부처에서 정리해 온 결론을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 정책브랜드인 '착한 성장'에 대한 비전 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착한 성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강국 진입)', 박근혜 정부의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 달러)'의 개념이 구호에 그친 허구적 개념이라는 비판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정 목표를 제시하고 무리한 성장정책을 펴던 이전 정부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양극화와 저성장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포용적 성장을 뼈대로 일자리중심 성장·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동반성장 등 4가지 성장에 대한 구상도 소개될 예정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매년 2%대 성장에 머물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로, 수치 중심의 성장률 제시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의 진단이다. 

 이에따라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고 소득중심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까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야별 재정 소요를 산출하고 적절한 배분을 통해 국정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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