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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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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 개정 협의···법인세·소득세 인상 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연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가 논의될 전망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에서 과세 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각각 인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이다.

 아울러 추 대표는 전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인상할 것을 추가로 제안해 당정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공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비대위와 중앙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선출하고 최고위원 숫자는 현행 대비 축소하는 지도체제 개편안을 확정한다.

 바른정당은 이날 지도부가 광주·전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이혜훈 대표 등 지도부는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간담회, 양동전통시장 방문 및 상인회 간담회,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 등을 열고 호남 민심 얻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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