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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기타

외식업종 가맹본부 '갑질' 감시, 공정위 옴부즈만 출범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은 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하나로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포착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체회의를 반기별로 열고, 긴급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분과회의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제보·제도개선 건의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앞서 공정위는 외식업종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 사유로 포함하는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올 한 해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책은 공감을 얻지도,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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