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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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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 늘리고 정규직 전환하면 가점…평가 수정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이 신설됐다. 가점은 10점이다.

 주요 평가사항 중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이다. 해당 공공기관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일자리 나누기 실적 등도 주요 평가사항으로 포함됐다.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 노력과 실적도 주요 평가사항이다.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기관의 핵심기능·사업·투자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이 주요 평가사항으로 포함됐다. 기재부는 특히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지정해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요소"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해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 시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가 개편돼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탄력정원제 도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으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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