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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일)

기타

줄줄 새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부정수급 81억 환수

권익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그 취지와 달리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며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금 ▲청·장년 취업인턴 지원금 ▲사회적 기업 인건비 보조금 ▲장애인 고용장려 및 고용안정 장려금 등의 지원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장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이를 위해서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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