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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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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관님은 언제?”···중기부, 대통령 첫 업무보고 빠져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어 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핵심과제를 정리·점검하면서 신임 장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취지로 열린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첫 상견례를 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갖는다.

각 부처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9개 그룹으로 묶였다. 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을 압축해 10분가량 보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거나 추가 지시 사항을 내린다. 이어 같은 그룹으로 묶인 2~3개 유관부처가 모여 핵심 정책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청에서 부로 승격해 문재인 정부의 ‘코어 부처’로 평가받았던 중기부는 약 한 달 동안 장관을 찾지 못했다. 첫 단추를 꿰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

중기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부처인 만큼 지지부진한 장관 인선과 정권 초기 연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취임은 다음달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며 “출범 장관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지원 탄력을 기대했지만 살짝 김이 빠진 분위기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중기부 장관 인선은 힘들 것 같다”는 입장만 밝혔다.

중기부의 승격이 이뤄졌을 때만 해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의 핵심 정치권 인사와 이무원 연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근 모두 가라앉았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기업인들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장관 인선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것이다.

철저한 인사검증도 장관 후보자 내정을 더디게 한다는 분석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수규 차관 체제로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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