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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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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부실했나···회계법인 상대 진행중인 소송 81건

감사업무 부실 등의 이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된 건수가 8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165개 회계법인의 2016 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대상 회계법인은 20곳으로, 소송가액은 2974억원에 달했다.

소송 사건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안진) 1649억원, 일성(안진) 219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7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손해배상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손해배상 규모는 2015년 3월 말 14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진행 중인 소송금액도 지난해 1925억원에서 올해 2974억원으로 뛰었다.

최근 3년간 종결된 소송만 해도 총 73건이었다. 이 중 55건은 회계법인이 승소했고 나머지 18건은 일부 패소하거나 화해 등으로 처리돼 손해배상책임으로 총 225억원을 부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능력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6734억원으로 전기(2조4636억원) 대비 2098억원(8.5%) 늘었다.

업무별 매출액은 회계감사 8956억원(33.5%), 세무 8709억원(32.6%), 경영자문 7620억원(28.5%), 기타 1449억원(5.4%) 등으로 분포했다.

회계감사 수입은 5.0% 증가한 반면 세무와 경영자문 등 비감사수입은 두 배인 10.4% 급증했다. 감사보수 정체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 세무업무 등 비감사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매출액 중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50.4%(1조3485억원)로 나타났다. 회계감사, 세무부문 등의 업무에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은 1년 전에 견줘 0.9%포인트 감소했다.

등록회계사는 1만9309명으로 전기 대비 4.5%,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1만275명으로 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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