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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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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불복해 끝까지 간 민사소송…열에 아홉 원심 확정

지난해 신청·집행 등을 제외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민사소송 10건 중 9건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 1만4183건 중 90.1%인 1만2773건이 상고 기각됐다. 

 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5.5%인 782건에 불과했다. 상고심에 이르러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447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상고심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사건은 모두 5190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년을 넘겨서까지 미제 상태인 사건은 231건으로 전체 4.5%를 기록했다. 

 항소심에서 처리된 민사본안사건은 6만563건이다. 이 가운데 1만2752건이 상고심으로 이어져 상소율은 33.6%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항소가 기각된 경우는 37.9%,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 등을 한 경우는 24.6%로 조사됐다. 

 전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104만8749건을 기록해 2015년 107만8878건에 비해 2.7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1심 법원이 다룬 28만6903건의 민사본안소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물명도·철거 소송이다. 지난 한해 3만5767건이 접수돼 전체의 12.5%를 기록했다. 

 이 밖에 손해배상 청구소송(11%), 대여금(10.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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