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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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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명수 임명안 결재···26일 대법원장 취임식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임명안을 전자결재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을 청와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승인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을 오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되지만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시간이 결정되지 않아 취임식 일정을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청와대 관례로 볼 때 김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은 25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 사흘 전이자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한달만에 받은 인준이었다.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직후 이뤄져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명수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전 "사법 수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 협치 메시지를 밝히고, 출국 당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표결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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