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06.12. (일)

내국세

"고의적 탈세, 전문인력 가진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해야"

김희철 서울청장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 천명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의적인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선 국세청의 중수부로 회자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시비 대상으로 회자되는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향후 운영 및 존치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은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고의적인 탈세나 포탈에 대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가진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조사4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서울청 조사4국의 정치적 세무조사 시비에 얽힌 우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김 서울청장은 "조사4국은 구체적인 탈세혐의와 제보에 의해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청장의 책임하에 선정과 조사에 착수 중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탈법적인 재산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한 과세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박광온 의원은 월소득 1천만원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실태파악 자료를 제시하며, 5살 아동이 연 4억원의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여부분이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미성년자 임대소득에 대해선 강력하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부동산 실제 시가와 기준시가 간의 괴리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묻는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의 질의에 "시가와 고시가격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변경필요성을 느낀다"고 본청과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을 시사했다.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 또한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부동산 다주택자 세무조사와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국세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은 "부동산 세무조사를 열심히 해도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급등을 막는 것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국세행정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고유 업무"임을 환기하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 과열로 세금탈루 행위가 많아서 조사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용균 중부청장은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정청구 기한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가 고충민원 보다는 경정청구 제도를 더욱 이용하고 있다"고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세행정의 청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자정활동 및 청렴내재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