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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경제/기업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로 학생부담 줄여야"

박주현 의원, 학자금 대출 기준 중 성적요건 삭제 주장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대출요건인 성적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학자금대출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학자금대출 요건에서 성적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상환 보증을 통해 학생들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도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리는 2010년 상반기 5.7%에서 2017년 하반기 2.25%로 인하됐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대출금리 및 대출잔액 변화 추이(단위: 억원)<출처: 한국장학재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출금리(상반기)

 

5.7%

 

4.9%

 

3.9%

 

2.9%

 

2.9%

 

2.9%

 

2.7%

 

2.5%

 

대출금리(하반기)

 

5.2%

 

4.9%

 

3.9%

 

2.9%

 

2.9%

 

2.7%

 

2.5%

 

2.25%

 

대출잔액

 

(취업후상환학자금)

 

8,006

 

18,075

 

31,037

 

44,874

 

56,354

 

63,193

 

67,227

 

69,782

 

대출잔액

 

(일반상환학자금)

 

28,832

 

40,733

 

42,979

 

43,377

 

50,709

 

54,832

 

50,700

 

50,521

 

대출잔액 합계

 

36,838

 

58,808

 

74,016

 

88,251

 

107,063

 

118,025

 

117,927

 

120,303

 

 

그러나 학자금 대출잔액은 2017년 8월 기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학자금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계속 관여를 한 것이 잘한 것이다”며, “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장학금의 경우에도 성적요건을 두고 있어 폐지가 필요한데, 심지어 학자금대출까지 성적요건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행 학자금대출의 성적요건으로 되어 있는 C학점 이상 요건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박주현 의원은 올해 7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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