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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종구 "한국 여전히 저평가…기업경영 투명성 확보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기관투자자가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도록 만들려면 회계개혁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대상 간담회에서 "회계부정과 기업지배구조 불투명성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국제 평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 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12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식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주가수익비율(PER) 기준으로 약 42% 저평가돼 있다. 신흥국 시장에 비해서도 약 26% 낮은 실정이다.

 

최 원장은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중장기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감한 회계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엄격한 회계 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 인식이 아직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 외부감사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시장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개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인 지정제 등 회계개혁 과제와 관련해 "외부 감사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회계처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주체는 기업"이라며 "시행 시기도 기업의 역량을 감안해 일정기간 유예하고 있는 만큼 제도 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이번 회계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해 재계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인 지정 시 기업의 개별 요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지정 요청권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회계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도 투명해져야 한다"며 "현재 거래소 자율 규제로 코스피 상장사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권고하지만 참여사가 10%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에게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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