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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토)

삼면경

'통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될 듯…국세청은?

◇…통계청장 교체에 따른 논란으로 올해 국감에서는 '통계'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재산과 관련해 막대한 정보와 자료를 가진 국세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

 

특히 최근 전 통계청장이 기고에서 보건복지 분야 통계문제와 관련해 '현재 통계청은 국세청 소득자료, 복지부의 이전소득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구소득 DB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득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강해 자료보유기관에서는 전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세청-통계청간 자료 공유 문제가 다시 부상.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6월25일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갖고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도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국감 때면 의원들이 소위 '비밀주의'에 쌓인 국세청을 상대로 자료 요구가 매우 많으며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계청장 교체 이후 논란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자료나 통계 제공과 부처간 통계 공유 문제도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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