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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내국세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는 했는데…징수율 5년내 최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이 소득 5조2천826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3~2017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은 실제로 총 11조6천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6조3천630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2천826억원을 누락했다 적발됐다. 전체 소득의 45.4%를 숨겨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2조9천59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과세액에 대한 실제 세금 징수율은 68.8%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명, 억원, %, 의원실 제공)

 

연도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 득

 

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3

 

721

 

11,047

 

9,786

 

47.0

 

5,071

 

3,641

 

71.8

 

2014

 

870

 

13,296

 

10,051

 

43.1

 

5,413

 

4,178

 

77.2

 

2015

 

960

 

15,585

 

11,741

 

43.0

 

6,059

 

3,973

 

65.6

 

2016

 

967

 

12,901

 

9,725

 

43.0

 

6,330

 

4,281

 

67.6

 

2017

 

908

 

10,801

 

11,523

 

51.6

 

6,719

 

4,284

 

63.8

 

 

4,426

 

63,630

 

52,826

 

45.4

 

29,592

 

20,357

 

68.8

 

 

*적출소득=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 
*소득적출률=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더욱이 2017년 들어 적발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세금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3.8%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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