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범칙 세무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엄용수(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범(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작년 한해 총 276건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중 36건(17.6%)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고, 해마다 20% 정도는 무혐의 처리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 자체 무혐의 비율이 7.8%였다가 작년에는 13.8%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엄 의원은 "탈세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