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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토)

내국세

주택 보유 미성년자 2만4천명…"탈세 검증 필요"

심기준 의원

주택을 소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천9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천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천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천727명), 경남(1천951명), 경북(1천799명), 전남(1천631명), 부산(1천344명), 충남(1천232명), 전북(1천132명) 순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전국적으로 1천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만3천991명)의 4.9%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만 598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1천181명)의 50.6%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주택소유 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명)

 

지 역

 

합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이상

 

전 국

 

23,991

 

22,810

 

948

 

95

 

30

 

108

 

경 기

 

5,038

 

4,768

 

220

 

17

 

9

 

24

 

서 울

 

3,727

 

3,454

 

192

 

21

 

11

 

49

 

경 남

 

1,951

 

1,891

 

44

 

15

 

*

 

*

 

경 북

 

1,799

 

1,730

 

68

 

*

 

*

 

*

 

전 남

 

1,631

 

1,592

 

38

 

*

 

*

 

*

 

부 산

 

1,344

 

1,289

 

39

 

*

 

4

 

9

 

충 남

 

1,232

 

1,170

 

50

 

7

 

*

 

*

 

전 북

 

1,132

 

1,100

 

30

 

*

 

*

 

*

 

인 천

 

1,068

 

1,012

 

47

 

4

 

*

 

4

 

대 구

 

1,031

 

976

 

53

 

*

 

*

 

*

 

강 원

 

981

 

930

 

37

 

8

 

*

 

5

 

충 북

 

838

 

799

 

31

 

*

 

*

 

5

 

광 주

 

643

 

611

 

23

 

7

 

*

 

*

 

대 전

 

633

 

601

 

30

 

*

 

*

 

*

 

울 산

 

441

 

422

 

16

 

*

 

*

 

*

 

제 주

 

412

 

380

 

26

 

*

 

*

 

4

 

세 종

 

90

 

85

 

4

 

*

 

*

 

*

 

강남3

 

강남구

 

526

 

471

 

32

 

6

 

*

 

16

 

서초구

 

314

 

279

 

26

 

*

 

*

 

7

 

송파구

 

282

 

267

 

7

 

0

 

0

 

8

 

 

※*빈도수가 3건 이하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 자료 : 통계청, 심기준 의원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천122명으로, 서울 거주 유주택 미성년자(3천727명)의 30.1%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천122명 중 1천17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65명, 3주택 6명, 4주택 1명, 5주택 이상은 31명으로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8명, 서초구 7명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3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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