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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관세

무역기반 경제범죄로 매년 4조 이상 줄줄 새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매년 4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무역기반 경제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히고 관계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와 공공재정편취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금액은 2015년 5조원, 2016년 4조18억원, 2017년 4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은 8월 기준 이미 2조7천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현황(단위:건,억원. 의원실 제공)

 

구분

 

2015

 

2016

 

2017

 

2018.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법외환거래

 

외환사범

 

1,176

 

44,457

 

686

 

38,400

 

350

 

38,285

 

417

 

24,849

 

재산도피

 

22

 

1,764

 

25

 

2,198

 

18

 

1,081

 

8

 

2,358

 

자금세탁

 

47

 

920

 

17

 

529

 

11

 

675

 

7

 

71

 

소계

 

1,245

 

47,141

 

728

 

41,127

 

379

 

40,041

 

432

 

27,278

 

공공재정편취

 

(국가재정,무역금융)

 

8

 

2,954

 

6

 

673

 

13

 

2,001

 

4

 

302

 

 

1,253

 

50,095

 

734

 

41,800

 

392

 

42,042

 

436

 

27,580

 

 

매년 관세청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무역금융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의 사건당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재산도피의 경우 사건당 금액이 2015년 80억에서 2018년 295억으로 3.7배 증가했다. 무역금융범죄가 갈수록 대형화해 적발건수는 줄어도 적발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청이 매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싱가포르 달러 고액권 밀반입을 통한 자금출처 은폐 등 범죄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며, "무역기반 경제범죄로 매해 4조 이상의 국부유출과 국가재정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바 관세청의 단속기반 확충,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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