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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토)

내국세

국세청, 고위공무원 85.3%가 행시출신…1급이상은 5명 중 4명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위직 행시출신 독차지' 문제가 제기됐다. 1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해외세무주재관 등에 행시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이 3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공모직 2명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의 85.3%를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5명 중 4명이 행시 출신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미국 일본 등 해외세무주재관(4급) 9명도 모두 행시 출신이며, 2010년 이후 파견됐던 세무주재관 25명 중 행시 출신이 아닌 주재관은 일본의 1명(7급 공채) 뿐이라고 밝혔다.

 

행시 출신 5급 사무관 보직 배치 현황을 보면 88명 중 본청에 1/2이 넘는 49명이 배치돼 있고 지방청(17명)까지 포함하면 2/3가 넘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행시 출신 독주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일선 세무서 경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세청 전체 직원 2만여명 중 행시 출신은 1% 미만인 185명인데 고위공무원과 해외세무주재관, 서울청 조사국 팀장 등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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