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액을 조사한 결과, 이의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심사청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 최근 3년새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의 귀책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의 종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복에 따른 국세환급액은 이의신청의 경우 2015년 242억원에서 2016년 582억, 2017년 690억원으로 증가했다. 심사청구는 2015년 369억원에서 2016년 135억원, 2017년 124억원으로 감소했다. 심판청구는 2015년 1조3천521억원에서 2016년 8천56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조1천59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 귀책비율은 2015년 1천433건 중 216건 15.1%, 2016년 1천145건 중 182건 15.9%, 2017년 962건 중 166건 17.3%로 점점 늘었다.

심 의원은 불복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인한 불복사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각종 불복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국세청 직원의 귀책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년(17.3%)에 불과 222명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귀책에 따른 불복사건에 대한 신분상 제재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