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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일)

관세

작년 불법·부정무역 10조3천억 '사상 최대'

박명재 의원, 총 3천774건 적발…관세법 위반이 외환거래 위반 추월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인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10조 3천618억원으로, 전년 단속금액 6조 3천48억원  대비 64% 늘어났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불법·부정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41조7천930억원에 달했으며, 각 연도별로는 2013년 8조7천375억원, 2014년 9조2천428억원, 2015년 7조1천461억원, 2016년 6조 3천48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는 10조3천618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5조9천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4조41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2천1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1천486억원, 마약사범 88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관세법 위반규모가 전년(1조 5천859억원)의 4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통상 불법무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환사범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총 적발 건수는 3천774건으로 지난 2013년 4천786건에 비해 줄었으나 적발액은 8조7천375억원에서 10조 3천618억원으로 1조6천243억원 가량 늘었다.

 

건당 적발액 또한 2013년 18.25억원에서 지난해 27.46억원으로 50%나 급증해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불법부정무역 단속현황(단위:건,억원)<출처:의원실/관세청>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044

 

12,214

 

1,838

 

11,527

 

2,174

 

12,442

 

2,185

 

15,859

 

2,721

 

59,036

 

지재권사범

 

373

 

5,749

 

262

 

5,162

 

192

 

4,653

 

177

 

3,323

 

155

 

1,486

 

대외무역사범

 

78

 

3,416

 

67

 

6,936

 

64

 

5,085

 

73

 

1,852

 

90

 

2,175

 

외환사범

 

2,037

 

65,066

 

1,640

 

67,299

 

1,245

 

47,141

 

728

 

41,127

 

379

 

40,041

 

마약사범

 

254

 

930

 

308

 

1,504

 

325

 

2,140

 

382

 

887

 

429

 

880

 

합 계

 

4,786

 

87,375

 

4,115

 

92,428

 

4,000

 

71,461

 

3,545

 

63,048

 

3,774

 

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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