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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내국세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서울시 거주자 주택거래의 2.9%인 1,871건 10억원 이상 올라, 양도차익만 2조8천억원

10억원 이상 오른 서울시 주택의 매매건수가 3년간 3.7배 증가했으며, 그 중 강남3구 거주자가 거래한 비중이 절반이 넘는 5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똘똘한 집 한채’라고 할 수 있는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거래 2016년 1,871건 중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1천11건으로 전체 거래의 54%를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1조4천77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거주자의 거래 건수는 860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1조3천28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주택거래 중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 건수 6만3천468건 중 2.9%인 1천871건이며, 전체 양도소득금액 10조7천197억원 중 26.2%인 2조8천60억원이었다.

 

<서울시 거주자의 주택 양도건수 및 차익 현황>
(단위: 건, 억원)

 

2013

 

2014

 

2015

 

2016

 

자산

 

건수

 

차익

 

금액

 

자산

 

건수

 

차익

 

금액

 

자산

 

건수

 

차익

 

금액

 

자산

 

건수

 

차익

 

금액

 

전체

 

23,736

 

33,259

 

37,425

 

55,005

 

56,931

 

88,087

 

63,468

 

107,197

 

5억원 이상

 

강남

 

3

 

993

 

53.3

 

9,187

 

52.4

 

1,615

 

51.8

 

15,769

 

53.3

 

2,292

 

46.4

 

22,868

 

48.3

 

2,938

 

47.6

 

28,855

 

48.7

 

22

 

자치구

 

871

 

46.7

 

8,336

 

47.6

 

1,503

 

48.2

 

13,840

 

46.7

 

2,647

 

53.6

 

24,437

 

51.7

 

3,236

 

52.4

 

30,345

 

51.3

 

합계

 

(전체

 

대비)

 

1864

 

7.9

 

17,523

 

52.7

 

3,118

 

8.3

 

29,609

 

53.8

 

4,939

 

8.7

 

47,305

 

53.7

 

6,174

 

9.7

 

59,200

 

55.2

 

10억원 이상

 

강남

 

3

 

272

 

54.3

 

4,009

 

52.0

 

540

 

57.3

 

7,994

 

57.7

 

776

 

52.6

 

11,834

 

53.1

 

1,011

 

54.0

 

14,778

 

52.7

 

22

 

자치구

 

229

 

45.7

 

3,705

 

48.0

 

403

 

42.7

 

5,862

 

42.3

 

698

 

47.4

 

10,462

 

46.9

 

860

 

46.0

 

13,282

 

47.3

 

합계

 

(전체

 

대비)

 

501

 

2.1

 

7,714

 

23.2

 

943

 

2.5

 

13,856

 

25.2

 

1,474

 

2.6

 

22,296

 

25.3

 

1,871

 

2.9

 

28,060

 

26.2

 

 

 

<※ 납세자 주소지 기준 주택거래분>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천174건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지역 거주자의 거래 건수가 2,938건으로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2개 자치구는 3천236건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2013년에 501건에서 2016년에는 1,87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천500만원으로, 한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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