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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일)

내국세

유성엽 의원 “유류세,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로 개편”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이 6일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해 단계적 환원방안을 지난달 12일 발표하고, 이달 7일부터 현행 15% 인하 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작년 말에는 57달러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해 4월말 현재 74달러를 기록,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결정 당시와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 인하 폭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다시 유류제품 가격이 종전 수준까지 급등하게 돼 국민생활에 부담을 준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데 휘발유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의 인상은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게 돼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경기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역진성이 강한 유류세 인하를 줄여 사실상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금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L당 몇 십 원 수준으로 폭락해도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현 세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 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 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탄력적 세율 정책을 실시한다면, 휘발유 값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 유류세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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