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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삼면경

국세청 稅大 고공단의 3가지 화젯거리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따른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와 비행시 고공단의 보직 불균형 문제가 새삼 화두로 등장하는 분위기.

 

2017년 7월 이후 '비행시 1급'이 한번도 없다는 점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에 稅大 출신이 연이어 앉은 점,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에 비행시 출신이 극소수인 점 등을 놓고 뒷담화가 한창인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물론 국세청 1급 인사가 BH 의중에 따라 변화가 많다고는 하지만 2년여 가까이 '비행시 1급'이 없다는 것은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희망메시지가 없었던 셈"이라고 비판.

 

또한 일각에서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에 3회 연속 稅大 출신이 임명된 것을 놓고, 풍부한 실무경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국세청의 배경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게감 있는 다른 주요 보직에는 왜 임명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제기.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비행시 중 稅大 출신이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장에 임명되는 케이스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며, 행시와 비교할 때 보직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

 

실제로 2016년 이후 고공단 인사를 보면 서울청 및 중부청 조사국장에 임명된 稅大 고공단은 고작 2명 정도(보직기준 3회).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행시 출신은 기획이 뛰어나고 세대 출신은 실무에 밝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다"면서 "고공단 풀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주요 보직에 대한 불균형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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