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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표]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 이상 경영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 이상 경영 :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중 어느 하나 대표이사 등 재직한 경우)

 

가업영위기간 50%이상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기간

 

가업기간중 10년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직위 승계)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ㅇ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ㅇ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내 대표이사 취임

 

 

 

ㅇ공동상속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에 대하여 적용

 

사후관리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 영위 *대표이사, 주된업종 유지(소분류내 허용), 1년이상 휴폐업 금지

 

 

 

가업용 자산 20%(5년내 10%) 이상 처분 금지

 

 

 

ㅇ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매년 기준고용인원*80% 이상 유지

 

 

 

10년 통산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

 

 

 

* 상속개시 직전 2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이월과세

 

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의 추후 양도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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